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낙하산이라며 실명까지 공개되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는 게 의원실 지적 내용이다.인 의원실은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참여 이력 등을 낙하산 인사의 주요 근거로 삼고 낙하산 인사의 실명과 임명시점 등을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 모 비상임이사만 익명처리 됐는데, 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다.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상혁 과장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했다. 마 과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임명됐다. 인 의원실은 마 이사가 낙하산 인사인 이유를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이라고 제시했다.마 과장은 "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청탁 등 부정한 일을 한적도 없고 공직 등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버리면 한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치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낙하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다른 인사도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개인 신변잡기까지 뒤지는 분위기"라며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인재근 의원실 역시 실명 공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하산 의미를 적용해 명단을 만들었다. 주요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은 없다"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중증질환자의 치료비에 재원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20일,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 국정과제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채택하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그 일환.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를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이종성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안 제35조2제1항 신설),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안 제35조2제2항 신설) 등의 조항이 담겼다.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눈에 띄게 하세월이다. 우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여곡절을 넘어 5개월만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규홍 장관을 임명했다. 이밖에도 산하기관, 국립대병원 인사가 줄줄이 밀려있다.그런 가운데 최근 산하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서 코드인사의 진기한 상황을 연달아 목격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감사를 비롯해 조직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기획이사 공모를 진행, 임명 절차만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감사직을 지원했다가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이 기획이사 자리에 다시 지원했다.사실 하마평에 오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다른 임원 자리를 지원했다가 경로를 바꿔 더 높은 자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심평원 '감사'직은 정권이 깊게 관여하는 인사가 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직전 감사였던 조신 전 감사는 2년의 임기 중 1년만 채우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태에서 코드인사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코드 인사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를 최종 임명했다. 이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인 만큼 늦었다. 그런 중에도 임명된 임원이 기관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1순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서울대병원장 임명도 안갯속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차기 병원장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상정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 모두를 반려했다.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된 김연수 병원장은 해를 넘겨 반년 넘도록 시계탑을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사까지 단행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장 공모는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보건의료 관련 정부 기관 수장 및 임원 인사가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드인사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 다만 기관의 성격을 반영했을 때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기관의 운영과 조직의 사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인사는 현 정부가 산하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난 임원, 기관장이 다수임에도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인사를 진행하되 설득력 있는 인물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집권 2년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맞아 전담부서 직제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복지부 내 '문케어'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케어 전담조직 → 필수의료 전담조직으로 직제개편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문케어 실무 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한다.윤정부는 올해부터 문케어 전담조직에 대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통해 문케어 관련 실무 정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이름 그대로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을 점검하고 건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마련, 건보 재원조달방안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혁신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이들 실무부서 2곳은 문케어 전담부서로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 정책 및 선별급여 재평가 역할을 맡게 됐다.■ 권병기 지원관 주축…노정훈-강준 과장 실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했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의료계에선 낯선 인물.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맡아왔으며 앞서 건강증진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아동권리과장 등을 역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재정 사업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권 지원관은 최근까지 '건강증진' 분야 사업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윤 정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을 전환,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직제를 개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라는 중책을 추진해왔던 실무과장도 역할을 바꿔 윤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예비급여과를 이끌었던 노정훈 과장이, 의료보장혁신과는 앞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았던 강준 과장이 각각 맡는다.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에 앞서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할 당시 공공임상교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행시 51회)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강준 과장은 "한축은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필수의료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정훈 과장은 "기존 예비급여과 업무에서 '필수의료'로 역할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라며 "필수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 내 각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는 일종의 기조실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점찍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핵심이 되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규 설치'.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함께 명칭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이 같은 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방향성을 살리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정부는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강화는 물론 최근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신약 개발 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왔던 상황.실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정책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일례로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원부자재 자립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정부부처별 2022년 지원사업 내용. 설명회 자료 메디칼타임즈 재구성.제약바이오 관련 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또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혁신형 제약기업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것. 이는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약가(의약품 가격) 우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궁극적으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정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통해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어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언급됐음에도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제약바이오업계의 요구와 별도로 정부가 정부 산하 위원회를 없애거나 각 부처 관할로 하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된 내용 역시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 국제통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법안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인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긍정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개정까지 걸림돌이 많은 만큼 기대감과 별개로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윤석렬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필수의료’였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논쟁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새정부의 정책과제에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국감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의과대학 증설과 공공병원 강화’가 주였다.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사실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다. 국감에서 사용된 개념은 기존의 공급이 부족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필수의료를 공공의료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개념과 원인분석이 명확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지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사실 필수의료 공급부족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수요의 변동에 따라 서서히 일어난 일이다. 인구가 줄고 질병구조가바뀐 것이 큰 이유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법이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에 맞게 공급체계를 조정했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공급망 구조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전략으로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 이게 기본방향이다. 오히려 이런 주문에 더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환경의 변화’다.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5년이상은 걸릴 것이다.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그 변화를 대책에 녹여내야만 한다. 한국의료의 혁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인실 병실’을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군대 내무반 같은 병실에서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야한다는 말인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논쟁이 한창인 이 시대에 가장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곳이 병원 다인실이다. 선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다. 다인실 폐지를 전제로 인력 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인실이 폐지되려면 현재 병원들의 병상을 줄이거나 신축해야 한다. 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춘 인력기준으로 필수의료 인력 논의가 돼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둘째는 전공의 없는 병원이다. 전공의는 의사지만 피교육자다. 필수인력이 아니다.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공의 교육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자들이 진료 외에 교육에도 시간을 써야 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는 병원의 필수인력이다.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도 수술도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공의의 유무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술과 없는 수술이 결정된다는 점이고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공의는 피교육자로 한 병원에서 4년동안 수련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처럼 연차별로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미국에 가서 1,2년 배우고 오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전공의 노동의 대체구조가 더 큰 쟁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전공의 정원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의사인력의 증원 아니면 전문간호사의 활용이 대안이다. 이런 변화를 전제로 상상을 한다는 것이 다가오지 않을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가장 길다. 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상위권이었다. 수십년 만에 이런 건강성과를 이룬 나라는 없다. 적은 재정으로 이만한 성과를 이뤘다면 의료계나 정부나 모두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의료체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다. 수요변화로 촉발된 필수의료 논쟁이 그 대책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의사나 간호사나 그 어떤 병원 종사자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지표 올리기’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5년후 10년후에도 3-4명이 한방에 입원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갈등이 불가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긴 안목으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의료계도 선택을 해야 한다. 기승전 수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남시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은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이미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즉,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이를 밀어부치는 배경에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행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는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이들은 "성남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 행보에 국민적 비판이 거셌다고 짚었다.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에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하라"며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물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새 정부의 바이오분야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지난 정부부터 강조했던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인재양성까지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외에도 제약바이오 분야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규제시스템 혁신과 벤처생태계 구현 등의 국정과제는 제약바이오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됐다.자료사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먼저 직접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언급된 국정과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최근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외에도 제약‧바이오와 관련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특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규제적인 측면의 제도개선 계획도 언급됐다.인수위는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 제고하고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를 구상했다.이를 통해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 수출액을 2030년까지 6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시스템 혁신 통한 자율성 부과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제약바이오업계가 눈여겨볼 과제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과제다.각각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제로 반영됐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꾸준히 지원과 개선을 요구했던 분야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규제시스템의 경우 정부 개입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업계의 자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상황.인수위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가칭)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전면개편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벤처생태계 기반 다지기 목표또한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바이오업계가 포함될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과제도 눈여겨볼만 하다.상대적으로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이 많은 바이오산업 특성상 가진 기술을 성숙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구축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내용이 담겼다.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하고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110여개 국정과제 선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보건부 독립 여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수 독립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수면위로 부각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뜨겁다.무엇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 여부에 따라 장관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를 향한 풍향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보건부 독립' 다양한 시나리오보건의료계 내에서 보건부 독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먼저 '복지'만 떼어서 폐지수순이 유력한 '여성가족부' 기능과 통합하고, '보건'부 독립하는 방안이 있다.마침 지난 5일 인수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정책에 정통한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거론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는 보건부 독립을 전제로 식약처까지 청으로 내리고 보건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식약처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를 보건부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보건부 독립도 정부 부처를 뒤흔드는 쉽지 않는 과정인데 여기에 식약처까지 흡수한 조직개편안을 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이와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해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오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측이 어렵다.사실 복지부 역사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신설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보건복지부를 신설하기까지 약 40여년간 '보건사회부'라는 명칭으로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부녀문제, 노동 등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여성복지, 노인 등의 업무로 전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전환 2년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손질, 청소년 및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3년 당시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시켰다.최근 식약처를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산하 조직이었으니 다시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게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의약품 관련 내용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조직개편 혼조세…현실성은?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다시말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연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은 "5월, 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을 하려면 4월 중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첫 과제인데 허니문 기간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각 정부부처 장관 인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